잘못된 관행2 [하도급 계약변경은 원도급 변동 비율데로!]

일전에 하도급 물가변동에 관한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있다보니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고,

관행처럼 지내온 것들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데...

 

블로그에 올리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1.07.15 - [재테크/손에 잡히는 경제] - 잘못된 관행 ! [하도급 물가변동(ESC)조정 적용 방법]

잘못된 관행 ! [하도급 물가변동(ESC)조정 적용 방법]

힘들게 물가변동을 조정 받았지만

원도급에서는 하도급에게 적법하게 통지 및 내역서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지만 이건 관리 감독 소홀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의 관리 책임 소홀로 감사지적 대상이 되니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내용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서울시 하도급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관리 메뉴얼.pdf

1.45MB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정작 일이 진행되어 지면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이 원청과의 돈독한 관계로 

하도급이 손해보는 입장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누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지갑은 뺏지 맙시다.

좀 잘하시는 하도급 소장님이 그런 걸로 공문을 보내면

또 다른 지시부로 딴지를 거는 원청 소장님도 많이 봐왔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갑에 위치에 있지만 

그 갑또한 갑 아래 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호민관 제도로 불응시 영업정지 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니 

 

제발 관행에 길들여 지지 마십시오